포토

국민의힘 최재형, 언론중재법 관련 집회현장 방문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1.08.10 14:19  수정 2021.08.10 14:19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시위 현장을 방문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최재형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현장'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공천 배제' 김용 "공관위 판단 존중...백의종군 하겠다"

'공천 배제' 김용 "백의종군...당 승리 위해 뛰겠다"

공천 배제 관련 입장 밝히는 김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배제' 관련 입장 발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작기소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출석

관련기사
언론중재법 관련 집회현장 방문한 최재형
최재형 '언론중재법 철폐' 1인시위…"이번 대선 언론자유 제약"

최재형 '언론중재법 철폐' 1인시위…"이번 대선 언론자유 제약"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0일 국회 앞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안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해 1인시위에 참여했다.최 전 원장은 이날 20분간 시위에 참여한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리게 돼 있다"면서 "입법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최 전 원장은 "이 법이 정부의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고 말…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철회 서명운동 개시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철회 서명운동 개시

9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6곳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6개 단체는 '언론인 서명 운동'도 이날부터 개시했다.결의문 채택 및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6개 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다.6개 단체는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보도 및 편집국장·해설 및 논설위원·편집인·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법조계도 與 언론중재법 비판…송상현·김현 "언론 재갈 물리는 개악 중단하라"

법조계도 與 언론중재법 비판…송상현·김현 "언론 재갈 물리는 개악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왔다.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등 법조계 원로들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사단법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의 명의로 성명을 내고 "민주국가의 존립,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 및 제한의 한계에 비추어 개정안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②]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누구를, 무엇을 위해 이러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②]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누구를, 무엇을 위해 이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8월 내 본회의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정정보도를 해당 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보도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는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되 배상액은 언론사 매출액의 10000분의…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맨발로 거리 헤매던 두살아기의 집, '냄새'로 찾았다
2
"5060 주된 피해계층"…주식 유튜버 리딩방 사기, 남일 아니다?
3
7000피 갈까 말까…달리는 K-증시에도 ‘기대 반 우려 반’
4
[단독] 장관 우려에도...삼성 노조, 이재용 자택 앞 '천막농성' 돌입
5
[6·3 픽] 정청래의 민주당, '대통령 분신' 김용 공천 배제…계파 갈등 재점화되나
6
장모 살해 '캐리어 유기' 조재복 구속 기소…아내는 석방
7
장동혁 "경찰, '곰팡이 백신' 문재인·정은경 소환 검토 중…응당한 책임 물을 것"
8
[6·3 픽] 오세훈 "정원오, '박원순 시즌2' 토론하자…'내란 프레임' 기대지 말고"
9
대구시장 불출마 이진숙 "장동혁, 국회서 함께 싸워달라 해"
10
"전날 수면제 먹었다" 운전자 차량에 치인 경비원 숨져
실시간 인기뉴스
1
[단독] 장관 우려에도...삼성 노조, 이재용 자택 앞 '천막농성' 돌입
[단독] 장관 우려에도...삼성 노조, 이재용 자택 앞 '천막농성' 돌입
2
노동절·제헌절 다시 빨간 날 됐다
노동절·제헌절 다시 빨간 날 됐다
3
'한예종' 광주 이전 법안에 학교·학생 모두 비판…"예술 교육 시스템 효율성 저하"
'한예종' 광주 이전 법안에 학교·학생 모두 비판…"예술 교육 시스템 효율성 저하"
4
코스피, 6641 마감…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 [시황]
코스피, 6641 마감…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 [시황]
5
[6·3 픽] 박민식, '하정우·한동훈' 싸잡아 비판…"'메뚜기 정치' 북구 침입 안돼"
[6·3 픽] 박민식, '하정우·한동훈' 싸잡아 비판…"'메뚜기 정치' 북구 침입 안돼"
6
"안정성·수익성 꾸준히 추구"…KCGI운용 샐러리맨펀드 순자산 5000억 돌파
"안정성·수익성 꾸준히 추구"…KCGI운용 샐러리맨펀드 순자산 5000억 돌파
7
송언석 "6·3 지방선거 후 국민이 마주할 현실은 세금 폭탄"
송언석 "6·3 지방선거 후 국민이 마주할 현실은 세금 폭탄"
8
[인사] 국토교통부
[인사] 국토교통부
9
삼성SDI, AI 데이터센터 수요 잡고 반등 채비…하반기 흑자 전환 '시동'(종합)
삼성SDI, AI 데이터센터 수요 잡고 반등 채비…하반기 흑자 전환 '시동'(종합)
10
국내 대표 AI 기업·기관 22곳 결집…K-AI Partnership 출범
국내 대표 AI 기업·기관 22곳 결집…K-AI Partnership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