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에 빚 떠넘기지 말아야'…태영호,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계잉여금 50%이상 국채상환 우선

'나라빚 왜 갚냐' 민주당 태도에 충격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고려해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김기현 원내대표와 원내대책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의 절반 이상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현 정권 들어 확장재정정책 시행으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도록 국가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18일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태 의원은 최근 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하고 막바지 성안 과정에 있다.

세계잉여금이란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거나(초과세수)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쓰지 못한 돈(세출불용액)을 합한 돈을 가리킨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돼있는데, 이것을 50% 이상으로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다.

문재인정권 집권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1961년 이후 59년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집행했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40% 미만으로 관리되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3.9%로 올라선데 이어, 2024년에는 58.7%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가채무는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빚이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에서 국가채무 우선 상환 비율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빚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태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다.

특히 태영호 의원은 최근 국회의 2차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나라 빚을 왜 갚느냐'는 논의가 나오는 것에 충격을 받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권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서 본예산 때에 비해 국채 원금을 2조110억 원 추가 상환하기로 했다. 35조 원에 달하는 재원 중에서 5% 수준으로, 국가채무가 내년에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조 원 조기상환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런데 그나마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조 원조차 상환하지 말고, 이 재원을 돌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조 원을 5200만 국민에게 지급하면 1인당 돌아가는 돈은 3만8000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상환하지 않은 국채의 이자 부담은 241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태영호 의원은 "현행법상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도록 정해놓았는데 이것조차 무색한 상황"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국가채무 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건전한 국가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세계잉여금의 최소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