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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산업안전강화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1.06.18 11:47  수정 2021.06.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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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항만 산업안전강화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 항만 산업안전강화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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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할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보다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경총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이다.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될 뿐 아니라,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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