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에 남은 카드는 보이콧?…與 '입법독재 저지' 첫 시험대
대통령 취임날 법사위 소위 통과
野, 거부권 행사마저도 불가능…
"베네수엘라 사법부 장악 같은 길"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여론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 수를 갖고 있는 만큼, 107석의 소수 야당 국민의힘은 수세에 몰렸다. 국민의힘은 우선 여론전을 펼치는 데 중지를 모았다. 현 상황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저지할 역할을 보여줄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여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날인 지난 4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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