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사후 합격 취소 가능?…시험기관 조사 권한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7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1.17 16:03  수정 2026.11.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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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끝난 뒤에도 합격 취소 가능…단순 의혹만으로는 어려워

응시자 소명·전자기기 제출 요구는 임의적 조사…거부할 수 있어

부정행위 입증과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절차 준수해야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시험 주관기관의 사후 조사 권한과 합격 취소 요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험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더라도 사후에 증거가 확보되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험 주관기관은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험 당일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 처분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합격 취소는 응시자의 시험 결과와 자격 취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인 까닭에 처분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있어야 한다.


최근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험기관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과 법조윤리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등 전자기기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감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을 앞두고 다른 시험의 대응 사례와 해외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실제 올해 LEET에서는 스마트 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응시자가 적발돼 4년간 응시 제한 조치를 받기도 했다.


문제는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을 때다. 시험기관이 응시자에게 당시 착용한 안경이나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하고 사용 경위를 소명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로 관철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시험 감독관의 소명 요구나 기기 제출 요구는 임의적인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응시자가 거부할 수 있다. 시험기관이 수사기관처럼 압수수색을 통해 기기를 확보하거나 통신·저장 정보를 강제로 확인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결국 사후 조사를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응시자의 자백이나 기기 사용 기록, 시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 단순히 특정 응시자의 점수가 이례적으로 높거나 온라인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합격 취소부터 강행하면 이후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시험기관이 자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합격 취소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의뢰 자체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처분을 내리는 기관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처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시험기관의 조사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장 감독관이 응시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기기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적 권한과 한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감독관 개인의 판단에 대응을 맡기기보다 시험 주관기관이 의심 정황별 조치 방법과 수사기관 신고 기준 등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현장에서의 소명이나 기기 제출 요구는 임의적 조사여서 응시자가 거부할 수 있다. 시험 감독관이 민원 제기 등을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소명 요구나 제출 요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사후 합격 취소도 가능하지만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정행위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기관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수사를 의뢰한 뒤 결과를 토대로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며 "처분의 적법성은 부정행위 입증 여부뿐 아니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등 절차 준수, 제재 수위의 비례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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