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합격자 취소하면 끝?…기회 잃은 수험생 구제 기준 마련 과제로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11.16 16:24  수정 2026.11.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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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부정행위 피해 수험생 구제 방안 논의

부정행위자 제재 규정 있지만 피해 구제 절차 불명확

시험별 소관 부처와 합격 기준 달라 일률적 구제 한계

서울 시내 한 초소형 카메라 판매점 모습. ⓒ뉴시스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등 부정행위로 합격 기회를 잃은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추가 합격과 재시험 등 구체적인 구제 기준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대응 종합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 수험생에 대한 구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피해를 본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도 논의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간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자격시험마다 소관 부처와 적용 법령, 합격자 결정 방식이 달라 구제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존재…피해 수험생 구제 기준은 불명확


현행 국가기술자격법과 세무사법 등은 시험 부정행위자의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부정행위로 피해를 본 다른 응시자의 구제 절차는 해당 제재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다.


특히 선발인원이 정해져 있거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는 부정행위자가 다른 수험생의 합격 기회를 빼앗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정행위자의 합격을 취소한다고 차순위 수험생의 추가 합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별 합격자 결정 방식에 따라 피해 발생 여부와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자가 추가로 적발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피해 수험생을 특정하고 합격 기회를 회복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중요해졌다.


추가 합격부터 재시험까지…사건마다 달랐던 구제 방식


과거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시험 관리 부실로 수험생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 부실채점 문제가 불거지자 인력공단은 이듬해 재채점을 통해 75명을 추가 합격 처리했다.


2023년에는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로 수험생 613명이 정상적으로 시험 결과를 받지 못했다. 당시 인력공단은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 수험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두 사건 모두 시험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피해 발생 원인에 따라 구제 방식은 달랐다.


AI 부정행위는 채점 오류나 답안지 파쇄 사고보다 피해 수험생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정행위자의 성적을 제외하고 합격자를 다시 산정하는 등 실제 합격 기회를 잃은 수험생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합격 늦어져 경제적 손실…피해 보상 놓고 법적 분쟁도


합격 기회를 되찾는 것과 별개로 시험 관리 부실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지도 과제다.


2023년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 수험생들은 인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024년 12월 인력공단이 피해 수험생에게 1인당 150만~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21년 세무사 시험 부실채점 사건에서는 추가 합격자들이 국가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험 관리상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시행기관의 귀책사유와 피해 사이 인과관계 등에 따라 금전적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국가자격시험 합격이 늦어지면 추가 수험 비용은 물론 취업과 경제활동 지연에 따른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부정행위자 적발과 합격 취소만으로는 피해 수험생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가 연내 마련할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피해 수험생의 인정 범위와 합격자 재산정 기준, 이의신청 절차 등 실질적인 구제 방안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공단 관계자는 “국가자격시험은 개별 법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만큼 소관 부처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사안의 파급력이 큰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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