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수능 AI 부정행위' 우려에 "매 교시 모든 안경 전수 점검 실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1.16 11:18  수정 2026.11.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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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행위 제재·처벌 대폭 강화 추진…법적 대응 등 엄정 조치도

"초소형 카메라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 요령, 16일 중 배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16일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매 교시 모든 안경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실시해서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시험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에 출석해 "부정 행위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시킨 데 이어 수험생 유의사항과 보도 자료, 유튜브 등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 행위에 적발될 경우 응시 제한과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안내문을 수능 당일 모든 시험실 앞에 부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현재 1년인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장관은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법상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또한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도 각 대학에 대해 부정 행위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제재를 강화하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최 장괸은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수한 것과 관련해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의심 행동 감독 요령에 대한 추가 안내 자료를 오늘(16일) 중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 감독관의 판단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 안경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의 특징과 식별 요령, 감독 세부 요령 등을 담은 영상 자료와 매뉴얼을 현장에 안내했고 실물 스마트 안경도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해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시험장과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밝혔다.


최 장관은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한 선생님들께 부당하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가 적극 대응하고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부정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과 협의해서 시험장용 전파 기기 탐지기 등 기술적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도 수능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하겠다"며 "교육부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 행위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선량한 수험생이나 감독관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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