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수서 접수해 수사 착수…세무사·회계사 시험 부정행위 시인
범행·신원 드러난 뒤에도 자수 가능…자발적인 신고 여부가 기준
자수 감경은 법원 재량…법률상 감경과 자백·반성 참작 구분
법조계, 계획성·반복성 지적…별개 범죄 인정 땐 경합범 가중 문제
올해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고 시인했다.ⓒ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 화면 캡처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부인하다 경찰에 자수하면서 감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자수에 따른 감경은 법원의 재량인 만큼, 여러 시험에 걸친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 자수에 이른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1·2차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앞서 합격 수기와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고,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부정행위를 부인했다고 인정했다. 관련 자료와 기기를 제출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논란이 커진 뒤 신고했다고 해서 자수의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범죄사실과 범인의 신원이 드러난 뒤라도 체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면 자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자수의 핵심은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로,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자백과는 구별된다. 방송에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공개 사과한 것과 별개로, 수사기관에 어떤 경위와 내용으로 신고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올해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고 시인했다.ⓒ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 화면 캡처
자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감경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감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자수 시 반드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자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면 형법 제55조에 따라 유기징역·유기금고의 장기와 단기를 각각 2분의 1로 줄인다. 벌금형은 다액(상한)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예상 선고형을 일률적으로 절반 깎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백·반성을 구체적인 선고형에 참작하는 일반적인 양형 판단과도 구별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여러 시험에 걸친 부정행위와 의혹 제기 이후의 대응이 감경 여부와 최종 형량을 판단할 변수로 꼽힌다.
김 변호사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하다 신고에 이른 경위를 강조했다. 그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뒤늦게 자수한 정황은 진지한 뉘우침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무사 1·2차와 회계사 1차 시험 부정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여러 시험에서의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인정돼 경합범으로 처리되면 형의 상한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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