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터’ 지킨다는 정치…‘마제스티’가 드러낸 보호의 모순 [이슈]

시민 보호를 내세운 오닐, 도시 발전에서 밀려난 차이나타운

미국의 비자 제한·국내 이동권 갈등으로 본 배제의 논리

타인을 돕던 노턴을 지킨 시민들…일방적 시혜와 다른 연대

생활이 불안할 때 ‘우리부터 지키자’는 약속은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러나 보호받을 사람의 범위를 좁히는 것과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뮤지컬 ‘마제스티’는 시민을 지키겠다며 벽을 세우려는 오닐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노턴을 통해 이 차이를 드러낸다. 자신도 위태로운 처지인 노턴이 타인을 외면하지 않고, 이후 시민들이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야기는 연대가 여유 있는 사람만의 선택이 아님을 보여준다.

13일 더블케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마제스티’는 오는 15일까지 서울 종로구 NOL 씨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에서 공연한다. 자신을 미국의 황제라고 선언했던 실존 인물 조슈아 에이브러햄 노턴의 삶에 상상력을 더했다. 골드러시의 열기가 식고 실업과 빈곤이 퍼진 1869년 샌프란시스코가 배경이다.

시장을 꿈꾸는 킬리언 오닐 경관은 안전과 질서를 강조하지만 도시의 소수자인 차이나타운 주민들은 배제된다. 항만 건설로 주민들이 쫓겨났던 과거를 짚는 대사는 도시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누구의 삶이 희생됐는지 드러낸다. 공동체를 보호한다면서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 가려내는 모순이다.

뮤지컬 ‘마제스티’ 스틸 ⓒ더블케이엔터테인먼트

150여년 전 도시의 갈등이 오늘의 관객에게 낯설지 않은 것은 생활의 불안 속에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논리가 여전히 반복되기 때문이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개인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물가 상승은 일해서 번 돈으로 이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7월 발표한 ‘고용전망 2026’에 따르면 분석 대상 37개국 중 13개국의 올해 1분기 실질임금은 2021년 1분기 수준을 밑돌았다. 호주·체코·덴마크·이탈리아·뉴질랜드·스웨덴에서는 같은 기간 실질임금(명목임금에 소비자물가 변동을 반영한 수치)이 2% 넘게 낮아졌다. 이들 국가에서는 임금으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5년 전보다 줄었다는 의미다.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소득과 일상에 대한 안전망이다. 그러나 그 요구가 ‘우리 몫부터 지켜야 한다’는 집단 간 경쟁으로 바뀌면, 생활을 어렵게 만든 원인보다 누구에게 자원과 기회를 덜 줄 것인지가 앞선다. 외부인을 제한하는 일이 곧 내부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논리가 들어설 수 있는 지점이다.

유럽에서는 자국민 우선을 내세운 극우 정당이 주요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다. 프랑스 시앙스포 대학 연구진 등이 참여한 유럽 정당 연구 프로젝트 ‘포퓰리스트’에 따르면, 유럽 31개국의 의회 선거 결과를 인구 규모에 따라 가중한 극우 정당 득표 비중은 2016년 11%에서 올해 집계 기준 23%로 높아졌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정당투표 득표율이 20.8%로, 2021년의 두 배를 기록했다. 확보한 의석도 83석에서 152석으로 늘었다.

이들이 약속하는 보호에는 지원 대상을 국적으로 구분하는 조건이 붙기도 한다. 프랑스 국민연합(RN)은 2024년 총선에서 전기요금과 에너지 부가가치세를 낮추겠다는 공약과 함께 외국인의 복지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가족수당은 프랑스인에게만 지급하고, 외국인이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인 RSA 등 일부 사회급여를 받으려면 프랑스에서 5년간 일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생활비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지원에서 제외할 사람도 정한 것이다.

공약대로라면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생활고를 겪는 주민이라도 국적에 따라 지원받을 조건이 달라진다. 외국인 주민 역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프랑스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국민의 생활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다른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모순이다.

미국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이 특정 국적자의 입국 기회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이유로 올해 1월 1일부터 39개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어느 나라 출신인지가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기준이 돼 미국에서 공부하려던 유학생 등도 자신의 행동과 무관하게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외국인 심사는 필요하지만 그 책임이 특정 국적의 사람들을 제한하는 조치를 모두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지난 7월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데일리안 진현우 기자

국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둘러싼 장애인 이동권 갈등이 같은 질문을 던진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 5122만명의 31.5%인 1613만명으로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당시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44.4%였다.

열악한 이동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현장의 갈등도 반복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재개하며 장애인 권리 예산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열차 운행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만 문제 삼으면 장애인이 매일 겪는 이동의 제약은 지워진다. 시위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장애인의 이동권 요구 자체를 부정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전장연의 요구에는 중앙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야 할 예산과 제도가 포함돼 있다. 현장의 운행을 정상화하는 일은 공사의 책임이지만, 장애인이 이용할 교통수단과 이동 지원을 확충하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답해야 한다. 정책을 결정할 주체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시민들은 정류장과 승강장에서 서로의 불편을 탓하게 된다.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저상버스를 늘리는 일은 이런 갈등을 줄일 공통의 해법이 될 수 있다. 휠체어 이용자뿐 아니라 유아차를 미는 보호자와 계단을 오르기 어려운 노인, 일시적으로 다친 사람에게도 필요한 시설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다른 시민의 편의를 빼앗는 일은 아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바꾸는 일이다. 누구나 이동에 제약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남을 위한 배려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지킬 조건이기도 하다.

‘마제스티’에서 오닐의 벽은 이와 반대 방향을 향한다. 도시의 질서를 위해 누군가는 밖으로 밀려나도 된다는 선택이다. 그러나 주민을 쫓아낸다고 그들이 겪는 빈곤과 위험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그 부담을 배제된 사람에게 넘긴다. 노턴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다른 방식을 택한다.

성종완 연출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NOL 씨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에서 열린 프레스콜에서 “노턴을 황제로 만든 것은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라며 “그들이 무시했다면 노턴 1세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삶이 팍팍할수록 함께 의지할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출근하는 시민의 시간을 지키면서 장애인도 출근할 수 있는 교통을 마련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그 이름으로 밀려나는 사람의 권리도 살펴야 한다. 노턴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대신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을 잡은 사람들이 다시 그를 지켰다. ‘마제스티’가 보여주는 연대는 여유가 생긴 뒤 베푸는 선의가 아니라, 각자 불안한 삶을 함께 지탱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