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뒷돈 혐의 무죄 확정

빗썸 거래소 상장 청탁에 현금 등 챙긴 혐의

법원 "상장 청탁 명목이라 볼 증거 없어"

ⓒ뉴시스

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5)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안씨는 핑클 출신 가수 겸 배우 성유리씨의 배우자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안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업가 강종현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강씨 등으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성현씨는 상장 청탁 대가로 20억원을 받아선 본인이 따로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안씨가 받은 50억원은 상장 청탁 명목이라 볼 증거가 없고, 이 전 대표가 받은 명품시계와 가방, 고급 레스토랑 식사권만 부정한 대가라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1심은 안씨가 강씨로부터 현금 30억원을 청탁조로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돈이 이 전 대표에게 최종 전달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봤다.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이 전 대표와 안씨가 청탁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이 받은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와 이 전 대표가 별도로 받은 수천만원 상당 고급 식당 식사권 등에 대해선 "코인 상장 신청과 심사 과정에서 특혜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를 청탁받았고, 그 대가로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또 안씨가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여원, 안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징역 1년6개월,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여원으로 감형했다.

안성현씨에게는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현금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안씨가 강씨에게 받은 현금 30억원에 대해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해 "상장 청탁 명목이 아닌 종전 코인 투자 또는 다른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의 분배 명목일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