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은 판사 권한인데…진술 대가로 형 깎아주는 특검법, 재판 공정성 위협 우려

법원행정처 "임의적 감면으로 구성할 필요" 국회에 의견

기존 진술 뒤집고 상대방에 불리한 증언할 유인 우려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법관 양형 재량 제약 지적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에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협조한 피고인의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도 해당 조항이 법원의 양형 재량을 제약할 수 있다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형 감면이라는 강력한 보상을 내걸 경우 자신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형의 필요적 감면' 조항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조항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이나 증언, 자료 제출,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 등에 협조한 사람이 자신의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이 법률상 요건을 인정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해야 하는 구조다. 이 내용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법원행정처는 각 사건의 특수성과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양형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적 감면보다는 법원이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현행 형법은 범인이 자수한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임의적 감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사람의 범죄를 제보하거나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반드시 감면하는 방식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다. 특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법률상 확정적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와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진술의 신빙성 문제도 남는다. 형 감면을 기대하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기존 진술을 뒤집거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과장할 유인이 생길 수 있어서다. 특히 법 시행 당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부칙에 따라 대장동 개발 의혹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기존 진술과 새로운 진술이 충돌하면 법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어 재판 지연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관의 양형 재량을 제한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범행의 중대성이나 죄질, 범행 가담 정도가 서로 다른데도 특검 수사에 협조했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형을 반드시 줄여야 할 수 있다. 개별 사건의 책임에 맞춰 형량을 정해야 하는 법원의 판단 권한을 입법으로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형 감면을 보장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형을 낮추기 위해 기존 진술을 뒤집거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을 과장·왜곡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협조가 임의적 감경 사유에 그치는 반면 특검 대상자에게만 필요적 감면을 보장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부족한 차별로 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