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항소심서 총 징역 18년 구형

뇌물 등 징역 15년·범죄수익은닉 징역 3년

1심 무죄·공소기각…아들도 징역 9년 구형

곽상도 전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 약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소청이 항소심에서 총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6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별도로 기소됐다가 병합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는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50억여원과 추징금 25억여원도 요청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뇌물공여·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 횡령·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무마하는 등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약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이 돈이 당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아들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무죄, 남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공소청(당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뇌물을 아들의 퇴직금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2023년 10월 추가 기소했다. 병채씨도 뇌물수수 공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올해 2월 별도로 진행된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추가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아들 병채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이 앞선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다시 기소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

한편 곽 전 의원의 항소심은 추가 기소 사건의 1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약 1년9개월간 중단됐다가 지난 4월 재개됐다. 이후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