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부담금 '1인당 4억6천만원'…"확정액 아닌 예정액"

재건축부담금은 주택가격과 개발비용에 따라 최종 금액 변동 가능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70% 재건축부담금 감경 혜택 적용

강남구청장 주민 혼란 방지 위해 예정액과 확정액 차이 적극 안내 예정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경ⓒ강남구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통지한 재건축부담금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예정액임을 밝혔다. 강남구는 이 금액이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해 산정된 추정치로, 실제 부담금은 사업 완료 후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등 여러 요인이 반영돼 최종 결정된다고 10일 설명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10월30일 조합에 전달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에는 총 예정액이 2조44억3188만276원으로 명시됐다. 산정인원 4326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예정액이 산출됐으며, 이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강남구는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완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며 "향후 주택가격, 공사비 등 개발비용, 사업기간이 달라지면 최종 부담금도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1인당 평균 예정액에는 장기보유 감경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 감경이 가능하며, 6년 이상 보유 시 10%에서 2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70%까지 감경이 적용된다.

조합원별 실제 부담액은 최종 확정되는 재건축부담금과 개인별 장기보유 감경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남구는 앞으로 조합원들이 예정액과 확정액의 차이, 부담금 산정 절차, 장기보유 감경 제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예정액과 최종 부담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업 추진 과정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