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라인'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李 공소취소 지휘 우려"

김현지·정진상과 성남 인수위 활동…산하기관장 임명 이력

법무장관에 구체적 사건 지휘권…후보자 "법과 원칙 따라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출신으로 성남시장 인수위원과 산하기관장을 지낸 인물이다. 야당은 대통령 측근이 법무부 수장에 오를 경우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통해 공소취소에 관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0년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 이후 출범한 인수위원회 '시민이 행복한 성남 기획위원회'에서 경제환경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인수위에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간사로 참여했다.

같은 분과에는 이 대통령의 오랜 정책 참모인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차지훈 주유엔 대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대표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새길에서도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인수위 활동을 마친 이듬해인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 대표이사로 임명됐다. 이후 2014년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선 당시에도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성남시정과 인연을 이어갔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에서는 시의회의 반발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재단 대표이사 임명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이재명 당시 시장은 임명권 침해를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성남시는 조례안이 재의결되기 전인 2011년 6월 이 후보자를 대표이사로 선출했고 이 후보자는 같은 해 7월4일 취임했다. 당시 유근주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재의결 전에 인수위원 출신 변호사를 대표이사로 임명한 점을 비판하며 기업 지원기관의 수장으로 적절한 인사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해당 조례안은 같은 달 18일 재의결 과정에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 후보자는 당시 임명 경위에 대해 임명 전이어서 관련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실장과 정 전 실장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새길에서 근무할 당시 함께 일한 인연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과거 임용 과정에 관여한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용될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높은 평가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사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방위사업청 출근길에서 2010년 당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대장동 사업과 관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이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다시 임용되는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도 아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1960년 전북 순창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했으며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원했다.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업무에 관여했다. 이후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과 초대 방위사업청 차장을 역임했다. 2007년에는 청와대 재직 당시 삼성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500만원을 돌려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삼성의 로비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됐다. 약 1년 만인 지난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다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하게 됐다.

야당이 이 같은 이력에 주목하는 이유는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구체적 사건 지휘권 때문이다. 지난달 2일 시행된 공소청법 제9조는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취소 자체는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소송행위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해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쟁점이다.

특히 이 후보자의 지명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6일 이뤄졌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지만 공소취소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승원 민주당 의원 역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 의원은 이후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 9월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후보자를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최측근으로 규정하며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나머지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관 취임 이후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을 두고는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문성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법무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참여정부 청와대에서의 검찰·사법개혁 경험과 3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오는 12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할 예정이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성남시 시절의 인사 관여 의혹과 함께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여부가 핵심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