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사건' 특검 수사대상 포함…대법 판결 뒤집기 시도하나

형소법상 공소취소,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특검 수사대상에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건 포함

李 임기 끝난 뒤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 선고 가능성↑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민주당 434억 국고 반환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상 수사대상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결론을 내린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 정부 시절 사정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된 법리를 적용해, 무리한 조작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이다.

수사 대상 중 절반인 6건은 이 대통령과 관련 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후원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주가조작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등이다.

이중 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 결론을 내린 사건이라, 대법원 판단을 뒤집으려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절차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특검 수사대상에 이 사건도 포함돼 있어 유죄 확정이 되기 전 선거법을 개정해 면소(免訴)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거 제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로서, 2021년 12월22일에서 29일까지 총 4회 걸쳐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송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5월 상고심에서 쟁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2심에선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해야 한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이다. 대선 직후인 작년 6월 당시 재판부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검을 적용해 재판을 중단시켰다.

이 사건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20대 대선 비용 434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