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려 안다더니…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또 참석

전날 국감서 회의 참석 여부 확답 피해

이정현·김종철 직무대행도 함께 참석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또다시 참석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참석 여부에는 확답을 피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함께 참석했다.

앞서 김 청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일부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석 여부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했다며 관련 우려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향후 정례적으로 참석하는지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했다. 대통령이 비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을 물어볼 경우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 있다"고 했다.

김 청장은 정부의 국정 방향이나 대통령 공약에 맞춰 수사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질의에는 개별 사건과 구분해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큰 부류의 사건은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여당은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해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대통령 주재 회의에 수사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하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참석 여부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국무위원들이 사적인 부탁이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공개회의에서는 오히려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기조와 방향, 가치 등을 공유하고 각 기관이 맡은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지휘를 받는 기관에 지시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따로 지시하는 것보다 공개회의에서 공유하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권 행사에서 법 앞의 평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대통령 취임 후 기일이 추후 지정되면서 중단된 상태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20일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