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소액체납자 5000건 직접 조사…위기가구 복지 연결

80대 부부에 3개월 긴급복지 및 민간 주거지원 연계

8월부터 5000건 체납액 6억9000만원 징수 실적 달성

체납 현장조사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공정 세정 강화

동대문구 체납관리단의 소액 체납가구 방문 현장ⓒ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체납관리단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80대 부부를 발견해 긴급복지와 주거 지원을 연계했다고 26일 전했다. 이 부부는 노후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낮은 소득과 대출 이자 부담으로 생계와 거주 환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현장 조사에서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노후로 인한 누수 위험이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체납관리단은 주택 소유 여부뿐 아니라 실제 소득, 부채,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점검했다. 어려움이 확인된 후, 복지 부서로 상황을 전달해 해당 가구가 3개월 동안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의 누수 문제에 대해서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희망온돌사업을 통해 민간 주거지원을 연계했다. 구 관계자는 "공적 지원과 지역 복지자원을 함께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 체납관리단은 8월부터 체납액 10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거주 여부, 경제 상황, 납부 가능성 등을 확인하며,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안내와 연계도 함께 이루어진다. 10월 기준, 약 5000건에 해당하는 6억9000만원의 체납액이 현장 활동을 통해 징수됐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필요한 복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구청장은 "체납관리단의 현장 활동이 공정한 세정과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