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李공소취소 검토한 바 없어…친명검사 아냐"

李공소취소 관련 발언에 대한 野 의원 질문에 해명

이정현 "극히 원론적인 입장 피력…다른 의도 없어"

진상조사단 자료 제출 요구는 거부…"업무에 지장"

"흑은 흑…정치 검사라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일각에서 나온 '정치 검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의사를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의 질문은 공소취소에 대한 이 직무대행의 발언과 관련 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 사건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대검찰청(현 공소청 본청)에 설치된 독립적인 조사기구로서, 법무부 산하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을 진상 규명한다.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1·2차 선정 사건을 합해 총 19건이며, 이 중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총 8건이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개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미래위는 진상조사단에 보완조사를 요구했고 오는 29일 재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직무대행은 앞서 공소취소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당시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과 맞물려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었단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가정적인 사항을 전제로 (공소취소를) 한다 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느냐"며 "극히 원론적인 입장 피력이었고 (공소 취소를)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가 일체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밝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진상조사단이 검찰미래위에 보고한 내역을 제출해달란 요구에는 "조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진상조사단이 조사 대상 3건에 대해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한 게 맞느냐'는 곽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 직무대행은 야권 일각에서 '정치 검사'라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행적을 비판하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친명 검사'라는 말이 있는데 지난해 6월 정부가 바뀐 뒤에도 저는 6개월 가까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한 점과 관련한 지적에는 "검사 생활을 29년 넘게 해오는 동안 흑을 흑이라고 생각했고 백을 백이라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단 한 차례도 흑을 백이라고 판단하고 업무 처리를 한 적은 없다"며 "정치 검사라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언유착 의혹이 무죄로 결론 났다는 지적에는 "이모 기자가 기소됐지만 한동훈 전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반쪽짜리 기소'였다"며 "사건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두고 사과한 데 대해선 "대통령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과한 게 아니다"며 "저희가 늘 강조했듯 절제되지 않은 먼지떨이·망신 주기 수사 방식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