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비아파트만 살라는 거냐"…이억원 "추가 선택지일 뿐"

"아파트 원하면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비아파트 매수해도 생애최초 혜택 유지"

부동산 금융 절연엔 "투기·과도한 쏠림 정상화 취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부동산 금융 정책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4억원 이하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대해 기존 정책모기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청년층의 주거 선택지를 추가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비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은 유지되며, 아파트 구입을 원하는 청년은 기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은 건드리지 않았고 생애최초 혜택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 청년들에게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를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사회초년생과 월세 부담이 커 주거 안정을 원하는 분들이 월세 수준으로 사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를 사고 싶다면 기존 보금자리론으로 하면 된다"며 "청년미래보금자리론으로 사도 생애최초 혜택은 그대로 가져간다"고 강조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이 위원장은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정책모기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기존 제도를 축소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을 부동산에서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투기성이나 과도한 쏠림으로 금융이 비생산적인 부분에 쏠리는 것을 정상화하자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기구나 전문가들도 국내 경제의 리스크로 꼽는 것이 과도한 가계부채"라며 "생산적 부문으로 가서 좋은 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금융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금융에 대해 "다 끊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투기적이고 비생산적인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 흐름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