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 명확한 종전 선언 때까지 '비상대응체제' 엄중 유지"

전은수 "비상경제회의서 대응 논의…

우리 경제 불확실성 크다는데 공감대"

"정부, 원유 확보와 가격 안정 총력"

전은수 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일 중동 전쟁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뤄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오후 2시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며 "후속 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만큼,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제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 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됐다"며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응체제가 유지됨에 따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은 지속된다.

전 대변인은 "공급망과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 점검 신호등 시스템 역시 유지된다"며 "사태 추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 수급 안정 조치 등 추가 대책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원유 가격이 종전 이후에도 공급망 충격 여파로 인해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 대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자원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 주차장 5부제 및 민간자율 5부제를 당분간 지속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 시스템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의 시스템 개선안에는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 30%p 인상과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 50% 인하 등 혜택이 담긴다.

전 대변인은 "해당 시스템은 5월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사업과 관련해선 "재원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 톤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목적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