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대통령' 꿈꾸는 李…민주당 강경 노선은 딜레마? [정국 기상대]

조희대 회동설에 묻힌 '청년주간'

"與, 지지율 견인 아닌 끌어내려"

與 지선서 '강경모드' 갈등 '기폭제'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지난 6월 26일 국회에 도착해 본회의장으로 향하던 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였던 정청래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추이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정부·여당은 '운명 공동체'라고 불리는 만큼 일반적인 흐름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당의 행보가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것이다. 123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선 지지율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민주당의 강경 노선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인 탓에 이 대통령의 고심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두 달여 만에 60%대에서 50%대로 10%p가량 하락했다. 통상 임기 초반엔 지지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 기준은 50%대로 보인다. 취임 100일 동안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요인으로 지지율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 추이에서 주목할 점은 여당의 지지율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거 국면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이 추구하는 노선이 각각 다름에도 지지율 추이는 비슷하다.

현재 일부 쟁점 사안을 두고 대통령실은 '신중론'을, 여당은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다. '굿캅·베드캅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굿캅을 담당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심혈을 기울인 '청년 주간'은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재판 기획설' 논란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정치권에선 당의 행보가 이 대통령 지지율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역 반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54.5%, 부정평가는 41.1%로 나타났다. 7월 2주차에 64.6%였던 긍정평가는 8월 2주차 51.1%로 하락했고, 9월 1주차에 지지율은 56%까지 반등했지만 현재 다시 하락했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비슷한 추세다. 7월 2주차 56.2%로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지만, 8월 2주차에는 39.9%까지 떨어졌다. 이후 46.7%까지 상승했지만 다시 하락해 현재는 4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지율 상승 요인은 외교 성과와 적극 행정이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사면과 세제개편안 등 사안에 대한 반감은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정책 반감은 이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보보단, 여당과의 이견 노출로 부각되는 비중이 크다.

현재까지 이견을 노출했던 주요 사안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검찰개혁 후속 조치 등이다. 이 대통령의 교통정리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실제 양도세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조국 사면' 후폭풍과 맞물려 51.4%까지 하락했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하겠다며 자세를 낮췄지만, 정치권에선 당의 목소리가 대통령실을 뛰어넘었다는 '당 우위론'을 제기했다.

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6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누구든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국민 전체뿐만 아니라 미래 국민도 동의해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펼치고 싶어 한다"며 "대선 때는 당선을 위해 지지층의 표만 챙기면 되지만, 당선되면 국민 전체를 아우르고 싶은 것. 그것이 선거와 통치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국면이 되면 민주당은 공세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없는 정쟁도 만들어서 이겨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국민 전체를 살펴야 하는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당이 우위가 되면 대통령 지지율은 50% 전후 프레임 지지율에 갇힐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지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는 계단 역할을 해줬을 것"이라며 "현재 지지율 추이를 보면, 민주당이 지지를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아젠다 중 하나다. '속도 조절론'을 내비친 검찰개혁과 달리, '국민주권 의지'를 내세우며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현재 사법개혁 양상은 이 대통령의 의지와 다르게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재판 기획설' 진실공방으로 전환되고 있다. 더욱이 검찰개혁 등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여당의 드라이브도 갈등 대립형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홍 소장은 "50% 지지도 받지 못하는 사안이 개혁 입법이라고 할 순 없다"며 "개혁 입법 논란이 지속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이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이 함께 가야 하는데 반대가 되는 것이고, 선거 국면으로 갈수록 이 대통령의 딜레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의 강경 노선 선택 배경엔 소위 '개딸'(강성 지지층)이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당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탓에 이 대통령 행보가 제약된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지지층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집권 또는 당선이 지지층에 대한 호소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면서도 "당선 됐다고 해도 지지층만 바라보는 행보를 할 수 없는데, 검찰개혁만 하더라도 정부는 별로 원하지 않는 눈치지만 당은 추석 전 없애겠다는 말하는 것과 같다. 결국 입장의 차이가 당정대 갈등처럼 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