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대로"…특검팀, 한학자 총재 3차 소환 불응에 강제수사 시사

심장 시술 따른 건강 문제들어 거듭 불출석 의사 전달

특검팀, 3차 소환 불응 처리…체포영장 청구 검토 돌입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도 청구

한학자 통일교 총재 ⓒ통일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에 대해 강제구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 총재 측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수사팀은 한 총재 측의 자진 출석 의사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날 한 총재 측이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들어 불응했다. 지난 8일과 11일에 이어 3차 출석 요구까지 응하지 않은 것이다.

한 총재는 특검이 소환을 통보하자 돌연 병원에 입원해 시술을 받곤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다음 날인 4일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다.

한 총재 측은 심장 시술 이후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도는 등 건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번에도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오는 17일이나 18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총재 측이 매번 소환 조사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오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번 3차 소환을 불응 처리하고 피의자의 출석 의사와 무관하게 체포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관례적으로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2022년 4월∼8월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청탁한 내용은 ▲국제연합(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인수 ▲교육부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 공소장에 윤 전 본부장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통일교의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윤 전 본부장과 공모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오는 16일 예정돼 있어, 이번주는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에 분수령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특검팀은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의 구속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국토부와 양평군청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측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고속도로 종점을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소재지인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서기관은 당시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