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韓 등과 체결한 무역합의 백지화"

"EU, 막대한 투자 약속…韓·日도 비슷한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카롤 나브로츠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소송에서 지면 한국 등과 체결한 모든 무역 합의가 취소돼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관세 소송은)내가 본 역대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며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지고 있지만 소송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가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2심 법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상고심이 열리는 다음달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관세와 투자 등의 형태로 막대한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소송에서 지면 우리는 그걸 되돌려야 한다면서 "이외에도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와 비슷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상호 관세를 막으면 중국 등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매우 불리해지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투자와 1000억 달러 어치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