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서 '조국 사면' 두고 찬반 팽팽…왜?

정치검찰의 희생양 vs 국정운영 동력 상실

민주당 언급 無…부정여론 확산 우려하는 듯

12일 국무회의 후 李대통령 사면 여부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8월 21일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와 국회에서 가진 접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여부 결정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선 '조국 사면'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분위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심사하고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의 심사안 재가 이후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이 가운데 여권에선 조국 사면에 대한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다.

찬성 측은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정치적 희생을 감안해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으로 기획된 의도가 강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사면이 정치적인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지난달 31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조 전 대표 부부에 관한 수사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판단·수사에 의해 진행됐으므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 측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따른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 동력 상실을 우려한다. 자녀 입시 비리 등 이른바 '조국 사태'는 국민의 역린이었던 만큼 사면 반대 여론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에 민감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취임 직후보단 국정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다음 사면을 해도 늦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조 전 대표가 그렇게 거룩한 일을 하다가 잡혀 들어간 양심수는 아니지 않느냐"며 "취임하자마자보다 연말쯤 사면을 하는 게 모양이 더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한 석 달 정도이고 한미정상회담 등 굉장히 큰 어젠다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치적 셈법에 의한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 또는 그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해당 선거에 출마를 고려 중인 민주당 인사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정 여론이 어디로 튈지 몰라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최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난 7일 진행한 비공개 면담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 관련 언급을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7일 MBC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 얘기를 나눠보신 적 있느냐'라는 진행자 물음에 "사면과 관련돼서 논의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가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아있지만 법무부가 조 전 대표를 명단에 올린 것 자체가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사면심사위는 대통령의 뜻과 어긋나는 심사 결과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또 사면심사위에서 결과를 보고했을 때 대통령께서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포함된 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고 한다"며 "단순히 정치적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한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현재 형기 3분의 1 가량을 채웠으며, 광복절 특사로 나오면 수감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