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청년·투자자 생각한다면 '주식양도세 확대' 철회하라"

진성준, '주식양도세' 원상 회복 주장에

"당대표 시절 '금투세' 논쟁과 비슷

주가 하락으로 피눈물 흘릴 청년에게 해보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진성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청년과 투자자들을 생각한다면 주식양도세 확대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지금의 이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확대' 논쟁과 논점이 거의 비슷한 논쟁을 작년 당대표 시절 한 바 있다"며 "바로 '금투세 강행' 이슈였다"고 언급했다.

앞서 진성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다시 원상 회복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000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 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민주당은 (금투세) 강행 입장이었는데 반해, 나는 (이를) 집요하게 반대 주장을 했고, 투자자들과도 연대해 철회를 이끌어냈다"며 "내가 민주당에 공개 토론 제안까지 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때도 민주당은 부자증세 갈라치기 논리였고, 나는 금투세가 주가하락을 가져와 오히려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논리였다"며 "결국 소액투자자 등 여론의 반대로 민주당이 두 손 들고 철회했다"고 콕찝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소액투자자들 피해 우려라는 논리에 결국 설득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금투세 강행을 철회했던 것 아니냐"라며 "주식양도세 과세 확대도 내가 며칠 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구조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도 같은 이유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철회돼야 한다"며 "진 의원은 '(과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야말로 투자의 적기 아니겠느냐'는 말씀까지 하는데, 그 말을 주가 하락으로 피눈물 흘릴 청년 투자자들에게 해 보길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