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부·여당의 직할대처럼
힘 자랑 하는 정치 도구로 전락"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엄연한 청문회 무력화 시도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장동혁·곽규택·신동욱·조배숙·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18일 오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주도한 3대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전방위 적인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오늘도 권성동·이철규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기습 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특검이 정부·여당의 직할대처럼 힘을 자랑을 하며 야당을 무차별 탄압하는 정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오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권성동 의원은 보건복지부 위원이지만 특검의 강압적 압수수색으로 청문회 참석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특히 오늘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국민적인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고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며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된 범죄 사실 없이 또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특별한 제한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야당 의원을 탄압하는 것은 지금 정은경 후보자 등 여러 후보자들이 도덕성 문제나 자질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우리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살펴봤지만, 어떤 구체적 범죄 사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대상도 범죄 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장소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함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려고 특검한 것은 아닐 것이다. 여당이 특검을 출범 시킨 것 자체부터 어불성설인데, 야당에 대한 전방위 적 탄압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법원 영장 발부에 있어 보다 신중한 소명 자료 없이는 영장 발부가 안 되도록, 사법부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법관의 양심에 따라 영장 발부를 이뤄질 수 있게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피력했다.
우원식 의장의 태도 변화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의장은 국회의원 300명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지난해 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 때 정부와 사법부를 향해서 우려를 표했던 그 우려를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장의 태도 변화를 다시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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