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 LH 공격적 개혁 주문”

추가 신도시 지양…기존 부지 활용 계획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공공 이익 따져야

토허제 지정 등 추가 규제는 협의 필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특별히 (부동산) 정책 관련 요구한 것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LH 사례를 대표적으로 거론하며 직원들 문제를 떠나서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개혁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명 소감문에 가장 먼저 언급했던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신도시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기 보다 3기 신도시 짓는 과정에 대해 살펴봐야 겠지만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기 보다 활용 가능한 부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계획돼 있던 신도시를 그대로 하되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흐름이다.

주택공급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절차 및 용적률 완화, 재초환 폐지 등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6.27 대출규제 이후 토지허가거래구역 재지정 등 추가 수요 억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전문성 우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를 4년을 했지만 제가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다만 왜 저를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하셨을까 생각한다면 다양한 지혜를 모으는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탁상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보다 국민 눈높이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다양한 학계 등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추진력을 발휘해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