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주목한 '메가 샌드박스'…최태원, 한국형 규제혁신 패러다임 주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제안 메가 샌드박스 국정과제 도입 검토

메가 샌드박스, 소규모 규제 샌드박스 광역 단위 확장 모델

"일석다조 할 수 있는 새 방법"…규제혁신 수치로도 입증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하며 반기업 정서 완화 역할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색 '기업·사회·정부가 함께 만드는 기업가정신의 미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형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다. 최 회장이 수차례 제안해 온 '메가 샌드박스'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그의 뚝심있는 규제혁신 행보가 본격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를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한상의가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대한상의에서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 성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규제 완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보자는 취지의 제안"이라며 "규제 완화가 실제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혁신산업자에게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메가(광역) 단위로 넓힌 것이다.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최 회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핵심 어젠다다. 그가 제시한 △한일 경제연합 △500만 해외 인재 유치 △소프트머니 등 3대 성장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전제돼야 하며, 메가 샌드박스는 이를 구현할 실행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규제, 지역 갈등, 저성장, 지역 격차 등을 하나하나 따로 풀 재원이 없고 시간도 모자라기 때문에 한 번에 몽땅 풀 하나의 아이디어로 메가 샌드박스를 건의드린다"며 "여태 샌드박스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주 작은 범위였고 메가에는 도단위가 들 들어가야 성공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대구에서 열린 전국상의 회장 회의에서도 "새로운 '일석 다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지금 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해봐야 해법은 없다"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샌드박스, 규제프리존을 훨씬 더 크게 메가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어낼 방법론을 만들어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규제혁신 노력은 실제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다. 대한상의가 지난 1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정부와 합동으로 지난 5년간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한 결과 규제특례 승인기업들은 69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출은 9800억원 증가했다. 신규 투자유치 규모도 2500억원에 달했다. 샌드박스 승인 1개 기업당 고용은 평균 14명, 매출 평균 19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최 회장은 단순한 규제 완화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 정립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신기업가정신'이 여기에서 출발했다. 최 회장은 기업들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이해관계자와 공동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신기업가정신'을 지난 2022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ERT(Entrepreneurship Round Table, 신기업가정신협의회) 출범식에서 최 회장은 '신기업가정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사회 양극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관련된 각종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정부에만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직접 이걸 나의 과제로 생각하고 해결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최 회장의 노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 회장이 추진해 온 신기업가정신, 에너지 전환 정책, 메가 샌드박스 등은 점차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재계 대표로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그의 리더십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