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살려야" vs "재정건전성 악화"…여야 '30조 추경' 공방

30일 예산결산특위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심사 일정 일방적 결정에 국민의힘 보이콧

정책질의 이틀 진행 간사간 합의에 오후 복귀

"교육부 근로장학금 예산 빼와" vs "불용예산"

3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약 30조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추경액의 70%가 국채라며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부 시절 파탄이 난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국채를 늘려서라도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정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에 불참했다. 추경 심의를 위한 예결위 일정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의하면 각 당 예결위원이 정해지고 예결위원장이 선출되면 예결위원장은 먼저 전체회의를 열어 각 당의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간사와 협의해 일정을 정한다"며 "그런데 한 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 일방적으로 일정을 공지했다. 예결위원장은 일방적으로 공지한 졸속 심의 일정을 즉각 백지화해 야당과 협의한 후 정상적인 일정을 재공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종합정책질의를 30일 하루만 실시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정책질의는 최소 이틀은 보장돼야 하며 하루 만에 질의를 끝내는 건 국회의 심사권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수박 겉핥기식 예산 심의 후 내달 3일에 의결하는 건 유례 없는 졸속심사"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후 양당이 정책질의를 이틀간 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보이콧을 중단하고 오후 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을 향해 여야 협의 없이 의사일정을 진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기호 위원은 "심사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점은 그냥 넘어가기엔 문제가 있다"며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원만한 진행을 위해 소통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하며 사과를 대신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정훈 위원은 전국민 지원금을 두고 사실상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30조원 추경하기 위해 22조8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하는 거다. 22조8000억원을 5100만명의 국민 수로 나눠보니 1인당 내야 할 추가 세금이 45만원이었다. 추경은 45만원의 세금을 더 거둬 25만원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나머지 10조원을 어디서 빼왔는지 봤더니 화가 났다. 예산을 가장 많이 삭감당한 부처는 교육부였다. 총 2조6500억원이 삭감됐다. 그 중 1000억원 가까이를 대학생 근로장학금용으로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뺐다. 올해 2학기 대학생 14만명에게 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 김위상 위원도 "추경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추경 목적이 분명하고 재원조달 방식이 납득된다면 내수진작과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70%가량이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다. 청년 세대가 부담할 빚을 내 편성하는 거다. 이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매우 우려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소속 노종면 위원은 국채 발행 지적과 관련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푸는 결정을 쉽게 하겠느냐"며 "재정을 풀어야 할 때 안 풀어서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경기가 침체된 책임은 국민이힘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책임질거냐.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재정을 풀겠다는데 현금 살포로 인식하는 점이 가슴아프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 김상욱 위원은 근로장학금의 경우 예산이 남아서 감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근로장학금을 빼 소비쿠폰을 발행한다는 조정훈 위원의 말씀을 듣고 놀라서 제대로 확인해보니 그건 아닌 것 같다"며 기재부 측에 "본예산을 다 집행한 후에 집행 정도를 봐서 감액할 건 감액하고 증액할 건 증액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기재부 측은 "근로장학금이 현장에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감액했다"고 답했다.

김 위원이 조 위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반론을 펴자 조 위원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며 신상발언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여야 위원들의 문제제기를 계속 허용하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안 된다"며 조 위원의 요청을 거절했고 이에 따라 여야 간 고성이 한 차례 오갔다.

민주당 소속 김성회 위원은 재정건전성 악화 지적에 대해 "윤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자) 외평기금, 공적공공관리기금을 사용하고 국회의 멀쩡한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았다"며 "이것이 재정건전성으로 가는 길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세입경정은 윤 정부가 잘못 추기한 걸 바로잡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오는 1일까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늦어도 3일 예결위 소위원회, 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