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겪는 추경안·원 구성 협상…답 정해진 줄다리기?

여야 원내대표, 의장 회동 이어 별도 만남

계속되는 논의에도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

"법사위원장 야당에게 당연 주지 않을 것

관례라면 소수야당 국민의힘 몫이 맞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원 구성 협상에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실상은 국회 주도권을 쥔 민주당의 입장에 끌려가는 모양새다. 여야가 협상 테이블을 차리긴 했으나, 매번 빈손으로 끝나면서 결국 '답이 정해진 줄다리기'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24일 국회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 후 우 의장과 다시 만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다시 한 번 별도로 만나 논의를 이어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계속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이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과) 계속 만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우 국회의장과 회동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송 원내대표에게 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으나, 송 원내대표는 야당 몫으로 배정하던 관례를 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넘기라고 맞섰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5곳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장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우선 추경 심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돼야 해서 예결위원 명단을 (오는) 2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임위(원장)가 5개가 공석"이라며 "양당이 협의해 26일까지 알려달라 했다"고 언급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신속히 예결위부터 상임위 명단 제출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 준비할 생각"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 야당이 가져오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고,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여야가 소통의 문을 열고 협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8~19일에 이어 협상에 나서고 있으나, 입장 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지난 1기 원내지도부 체제에서 합의된 '2년 임기' 원 구성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등을 한 정당이 모두 맡은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측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 속에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쟁점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당연히 주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탄탄대로를 가려고 하는 것이지, 괜히 울퉁불퉁한 길을 가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돌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대통령 직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독립시키고, 재무부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예결위원장 또한 야당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으로도 관측했다.

신 교수는 "예산처를 독립시킨다는데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을 왜 (국민의힘에) 주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간의 관례와 균형·견제라는 민주주의 가치에 따라 특히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 맞다는 진단이다.

신율 교수는 "민주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넘겨줘야 한다"며 "대통령제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완전히 모든 균형이 깨지지 않았느냐. 그런 상태에서는 대통령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사위원장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지난번 '법사위는 야당 몫'이란 주장을 펼친 민주당은 법사위가 원내 소수당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자신들이 가져갔었다"면서 "관례대로라면 소수당이 야당이 된 지금 국민의힘이 이를 가져가야 하는데 그걸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영위는 원래 여당이 하는 거니 그렇다쳐도 법사위는 원래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 원래 우리나라 (의회) 전통이 그렇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