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임] 자영업자 빚 탕감부터 대출 늘리기…금융 키워드도 '민생'

채무조정·탕감 예고…금융 취약층 공약 집행

대환 대출 확대…배드뱅크·중금리 전문 인터넷은행도 설립

"성실상환과의 형평성 문제…기존 정책과의 중복, 국민 부담 가중 등도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 참석해 취임사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금융 분야 국정과제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졌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위기에 처한 금융 취약층을 정조준한 공약들이 대거 집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배드뱅크 설치,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등 제도 개편을 약속해왔다.

실제로 이 같은 기조는 4일 공식 취임 이후 1호 민생 드라이브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새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기간 중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가운데 상환 여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 채무 조정과 탕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12·3비상계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지원책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여 채무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소득에 따라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도 확대되며, 이를 위한 한시적 펀드 조성도 예고됐다.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된다. 이차보전 방식으로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청년·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 정책금융기관 설립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전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새 인터넷은행은 고금리 대안 없이 사채시장으로 밀려나는 금융 취약층을 포용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배드뱅크 설립도 본격 추진된다. 금융권 내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해 정리하고, 재도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에서 불균형이 누적된 부분을 손보겠다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채무조정이나 탕감은 분명한 선별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금융 질서를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향후 금융기관의 리스크 평가 기준 약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검토 중인 부실채권 정리용 배드뱅크 설치 및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이 있다. 일부 전문가는 기존 정책기구와의 중복은 물론, 성과 부족, 국민 부담 가중의 문제도 제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드뱅크는 민간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위험을 공적기금이 떠안는 구조로, 세금 투입에 앞서 회수 가능성이나 회계 투명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과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례처럼 회수율이 낮으면 단기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금리 인터넷은행도 취지는 좋지만, 리스크 높은 대출만 떠안게 되면 또 다른 금융 부실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