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쪽서 기각 바뀌어 황당"…국민의힘 "사법농단"

나경원 "사법부까지 설계하고 있단 자백?"

박성훈 "대법원, 발언 진상규명 나서달라"

박용찬 "소통했다면 재판거래 뒷받침 증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서문광장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지난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빨리 기각해주자고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고 발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법농단 범죄 자백"이라며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공세했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대법원 쪽 소통 발언은) 사법농단 범죄 자백이거나, 허위사실 유포"라며 "어느 쪽이든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만행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일종의 특종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자면, 대법원 쪽에서 내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은 일부 있지 않느냐.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간접적 연락이) 없을 수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 후보는 "내가 들은 바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주자는 쪽이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라.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이번 일은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이 후보가) 판결이 바뀐 과정까지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 경악할 일"이라며 "특종이라며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발언했는데 자신의 재판에 대해 대법원과 '소통'했다고 공공연히 밝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거래 유착 의혹에 이어, 이제는 현직 대법원과의 소통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국헌을 유린한다"며 "대장동을 설계한 그 손으로 이제 사법부까지 설계하고 있다는 자백이냐"라고 꼬집었다.

또 "이미 사법부와 '소통'한다고 공언하는 이 후보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친명 대법관들을 임명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며 "친명무죄·비명유죄,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재판 결과를 미리 알게 돼 답을 내려놓고 껍데기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이는 단순한 정치적 야욕을 넘어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며 "이재명 민주당-사법부 유착에 대한 공식 수사가 필요한다. 대법원 역시 즉시 내통자에 대한 감찰, 수사의뢰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법 농단"이라며 "'빨리 기각해주자'고 한 대법원 관계자야말로 특검 대상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은 이 후보 발언에 대해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달라"며 "국민의힘은 누가 이 후보에게 기각을 약속했는지, 누가 대법원 내부 기류를 흘렸는지 이 후보의 사법 로비, 사법 거래에 대해 특검 등을 통해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찬 선대위 공보메시지단장도 "확정판결을 앞두고 피고인 측과 대법원이 소통했다면 부적절한 재판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중차대한 정황 증거"라며 "이 후보가 직접 누가 대법원 측과 어떤 내용의 소통이 있었는지 한 치의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선대위 공보단은 공지를 통해 "이 후보는 대법원과 직접 소통했다고 말한 바 없다. 오늘 방송에서 분명히 대법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사실관계에 따라 보도해 주기 바라며 '이 후보가 대법원과 소통했다'고 작성된 기사는 정정해주기 바란다"라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