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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 불허"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1.16 11:12  수정 2025.01.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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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총리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소추 당시 불거진 의결정족수 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소추사유도 불분명한 만큼 우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윤 대통령 심판이 먼저 이뤄지면 그 결과가 한 총리 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한 총리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약 한 시간동안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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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권이나 위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집행 시도를 한다면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긴밀히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영장 집행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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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두 번째로 발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를 고수하는 이유는 중앙지법에서 하면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장에 불응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계속 호소하려는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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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서 고배를 마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절치부심하며 2차 집행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 등 위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호처의 거센 저항까지 예상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체포영장 재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이후에 체포하고 수사한다면 경호처가 저항할 명분이 없어지고 비판 여론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공조본이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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