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美 “대북정책 적대 아닌 해결 목표”...北과 대화 어떻게 주도할까


입력 2021.05.03 13:19 수정 2021.05.03 13:19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3일 한미 외교부장관 회담, 대북정책 논의할 듯

전문가 “北 비핵화 관련 대화는 참여하지 않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발표하자마자 북한이 곧바로 불만 표출에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는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은 아직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남북 혹은 북미 간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어떻게 끌어 올릴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A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한 게 아니다”라며 “그것은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부냐 전무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조정된 실용적인 신중한 접근법이, 북한 핵 프로그램이 제기한 도전을 줄이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최선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북한·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두 나라가 제기하는 위협을 외교와 엄격한 억지력을 통해 다루기 위해 우리의 동맹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2일 담화를 내고 “미국집권자는 지금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하였다”고 경고했다.


같은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미 국무부 대변인의 북한 인권 문제 발언을 비판하며 “미국의 이번 도발을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려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국가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로 락인(낙인)하면서 준렬히(준열히) 단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연이은 경고발언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 간접적으로 불판 표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1일째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무리했다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대북정책의 큰 틀로 문재인 정부가 요구해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2018년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내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한국 외교장관이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한국 외교장관이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한편 G7(주요 7개국)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한다. 두 장관은 앞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에 북한과의 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향후 한미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비핵화에 관한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미국 대북정책의 윤곽은 아직도 비핵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미국 행정부에서 보내는 신호들이 북한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고 연구위원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며 “미국이 먼저 액션을 취하길 기다렸다가 상호 도발을 정당화하는 목표로 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북한연구 전문가는 “전략도발은 미국과 관계설정을 하기도 전에 판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의 위기조성 단계는 현재로서는 행동보다는 말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