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도 이규원도 "나 공수처 갈래"…법조계 "공수처=도피처? 수사처 쇼핑하나?"

전문가 "공수처가 검찰보다는 상대하기 쉽다고 판단하는 듯"

"장기간 시간 끌고, 그 사이에 검찰총장 돼 협상 시도하려는 의도" 주장도

김진욱 공수처장, 인력·전문성 부족 논란에도 '이규원 직접수사' 의지…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친정부 검사들의 '도피처'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지검장은 최근 수원지검에 출석해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해 9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 지검장은 의혹 일체를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출금'에 직접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도 수원지검이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이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했다'고 반발하며, 19일 자신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이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 등 친정부 검사들의 비리를 덮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때문이다. 실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베푼 사실이 드러나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상태이다.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출신 고영주 변호사는 이 지검장과 이 검사에 대해 "자신들이 검찰 내부에서는 지지를 못 받지만, 공수처는 호의적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며 "이미 수사처장이 피의자 이성윤을 자신의 관용차로 모신 황제조사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또 이 지검장에 대해 "검찰에서는 4차 소환장까지 던져 수사 상황이 많이 불리해졌지만,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가면 '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날짜 조정부터 기소까지 한없이 시간을 끌고, 그 사이에 검찰총장이 돼 협상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아가 공수처 검사들의 수사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도마에 오르면서 이 지검장과 이 검사가 공수처에서 '미흡한 수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현재 임명된 공수처 검사 13명 중에 수사 경력이 있는 평검사는 3명뿐이고, 대부분 로펌 변호사 출신에 정부 인사들과 인맥이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이 지검장 등이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수사처를 고르고 있다"며 "이른바 '관할 쇼핑'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신들이 봐도 검찰에 비해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떨어지니 상대하기 쉽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당장 공수처장과 차장이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인 만큼 수뇌부부터 수사역량이 떨어지는 것은 확실하고 새롭게 임명된 검사들도 베테랑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은 검사 대 검사의 싸움으로, 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며 "프로와 프로의 진검승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프로가 필요한데, 공수처의 역량은 한참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19일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공수처의 인력 및 수사역량 부족 우려에 대해 "(검사)13인으로도 충분하다"고 일축하고 "이규원 사건은 직접 수사한다는 게 내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법치센터 대표 장달영 변호사는 "김 처장이 공수처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펼치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고, 혹은 검찰 대신 사건을 맡아 사건을 본인 뜻대로 '관리'하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어느 한 경우로 예단할 수 없지만, 최근 황제조사 논란 등이 불거진 점에 비춰 사건을 자신의 뜻대로 관리하려고 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