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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수사외압 없었다"…박근혜·황교안·우병우 '무혐의'


입력 2021.01.19 16:46 수정 2021.01.19 16:46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1년 2개월 활동 종료…의혹 대부분 무혐의 처분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이 '7주기까지 진상규명 완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이 '7주기까지 진상규명 완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활동을 종료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특수단은 지금까지 세월호 의혹 19건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했다.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법무부와 청와대의 수사 및 감사 외압, 국가기관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 11일 출범한 후 1년 2개월 간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했고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선체 사진 ⓒ연합뉴스 세월호 선체 사진 ⓒ연합뉴스

먼저 특수단은 사고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과연 법무부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법무부의 의견제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들이 감사관들에게 청와대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할 정도로 축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봤다. 지난해 5월 특수단은 특조위 활동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유가족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됐다. 특수단은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미행·도청·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숨기기 위해 AIS 항적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항적과 관제센터 및 민간에서 수집한 자료를 비교한 결과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받은 정식사건이 아니라 혐의 미확인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사실상 혐의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숨기기 위해 AIS 항적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항적과 관제센터 및 민간에서 수집한 자료를 비교한 결과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관혁 특수단 단장은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받은 정식사건이 아니라 혐의 미확인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사실상 혐의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경의 고(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혐의와, 항공구조세력의 구조책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수단은 "심폐소생술 실시 중 바이탈사인(Vital Sign) 화면에 피해자의 맥박 48, 산소포화도 69%로 일시 나타난 부분 관련,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인위적인 혈액 박출과 이로 인한 말초 순환으로 맥박과 산소포화도 수치에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대한응급의학회,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문기관 회신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최초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수단체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가 상당 부분 조사한 만큼 해당 부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임관혁 단장은 "수사단은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유족의 한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법률가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만들 수 없었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유가족 측 요구와 국민청원에 여론의 힘이 실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설치됐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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