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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시사만평] 변창흠, 부동산 정책 불 난데 기름 붓나?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0.12.07 08:50  수정 2020.12.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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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마
#김현미
#변창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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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사태로 악화되고 있다.한국의 부동산 정책 얘기다. 서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전세가 평균이 20억원이 됐고 매매가는 4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 지역 아파트에 사는 건 고사하고 세 들어 사는 것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꿈도 꿔보지 못할 종류가 된 지는 오래 됐지만, 이런 가격 폭등은 정상이 아니다.아마도 문재인 정부 최악의 정책 실패 사례가 될 것이고, 다음 선거들에서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으로 보기에 의심이 없는 재앙이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민주당과 집권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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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무주택자는 영원히 문재인정부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념 계산에 기반한 것이라며, '내집 마련'의 기회를 원천봉쇄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김은혜 의원 등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소망"이라면서도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무주택자는 영원히 문재인정부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철저한 이념·대결적 계산으로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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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게 아니냐”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했던 말로 유명한 이 말은 사실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 말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그로서는 억울하겠지만, 발언의 진위여부는 중요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왕비와 왕실을 향한 그 오해 자체가 민중의 여론이기 때문이다. 왕비가 그 발언을 했건 하지 않았건, 혹은 다른 발언을 했건 프랑스 민중은 어차피 분노했을 것이며, 프랑스 혁명으로 표출했을 것이다.최근 우리 사회에도 마리 앙투아네트만큼 억울한 정치인이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자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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