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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라임·옵티 특검법' 발의…"추미애에 못 맡겨"


입력 2020.10.22 15:01 수정 2020.10.22 15:02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국민의힘·국민의당·무소속 의원 총 110명 발의

"범죄자가 秋 통해 수사지휘…진실 못 밝힌다"

'최순실 특검' 1.5배 규모…"관철 위해 모든 수단 고려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2일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취재진과 만나 "사기꾼 한 마디에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검찰에 맡겨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103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3명), 무소속의 김태호·박덕흠·윤상현·홍준표 의원 등 총 1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의안과를 찾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인 범죄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지휘를 하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로비를 넘어 범죄자가 권력층과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이 발의한 특검안은 해당 특검팀을 파견검사 30명과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를,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 규모이다.


특검의 수사대상으로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에 더해 여기서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이 포함됐다. 이에 더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까지 포함됐다.


특별검사 임명 과정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특검 수용에 원칙적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염두에 둔 듯 주 원내대표는 "특검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추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당당하게 특검을 수용하라"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두 번째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내용은 그렇다치고 반복된 꼼수가 식상한데, '질 나쁜 사기꾼'의 몇 마디 말에 법무부와 검찰이 속절없이 휘둘리는 현실이 참담하고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주창했다.


기존 라임 사태 수사를 담당하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같은날 오전 사퇴한 것을 거론하며 윤 대변인은 "다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 듯 하다. 추 장관이 임명해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박 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퇴한 것"이라며 "(박 지검장은) 추 장관이 했던 인사 중 가장 잘한 인사가 아니었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당당하게 특검을 수용하면 될 일이며, 판단은 심판이신 국민의 몫"이라고 촉구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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