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친형, 강경화 만났다…"북한 규탄·인권결의안 참여 요청"

외교부에 7가지 요청 사항 전달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씨(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55) 씨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씨는 이날 오전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약 25분 동안 진행된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유엔에 관련된 정부 대응, 중국에 대한 협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인권 규탄과 결의안(참여)을 묻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번 면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시신 수습 관련 중국 정부와의 협조 방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보고서 제출에 대한 외교부 입장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수위 등 7가지 요청 사항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보고관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통해 이번 총살 사건과 관련한 북측 책임자 처벌과 피해 배상 등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씨는 이어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서 끔찍한 살해를 당했는데 외교 당국의 대응과 정부의 비현실적 행위로 월북 프레임을 성급히 발표했다"는 의견을 강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씨에 따르면, 강 장관은 "최대한 협조하고 (유가족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엔인권결의안과 관련해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최종 문안이 나오면 협의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이씨는 전했다.

한국은 지난해 11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다. 다만 컨센서스(결의안 처리) 과정에선 반대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은 올해 결의안과 관련해서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결의안 작성을 위한 첫 번째 회의가 지난 13일(현지시각) 열렸지만 한국은 초대를 받고도 불참했다고 한다. 해당 회의엔 미국·영국·일본·캐나다 등이 참여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작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년도 공동제안국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 결의안 내용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