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일방 폭로' 후폭풍…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

추미애, 김봉현 '검찰 회유'·'野 정치인 로비' 주장에 선공

윤석열, '법무부의 중상모략' 일축…"전혀 납득하기 어려워"

정치권 싸움으로 비화…與 "검찰의 투정이라 보기 지나쳐"

국민의힘 "잘 짜여진 시나리오 냄새 진동…특검으로 밝히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조원 대의 펀드사기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충돌'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문제의 도화선이 된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는 김 전 회장이 여당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게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 여러 명에게 접대를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전 회장은 한 전관인 변호사가 자신을 찾아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회유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나온 지 3일만인 18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선공을 날렸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18일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여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 전 회장이 '여권인사 비위'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이들은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발생한 후 이날까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간의 조사 후 김 전 회장의 폭로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후, 이날 윤 총장에게 직격을 가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데일리안 DB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주장에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며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일축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하여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은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하게 됐고, 그 즉시 남부지검에 김봉현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17일 재차 지시를 한 바 있다"며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남부지검의 소관사항이고 다만 외부파견 검사의 경우 최근 옵티머스 사건의 예와 같이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검은 "윤 총장이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친여 성향의 열린민주당은 김성회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이 법무부의 엄중한 경고에 '중상모략' 운운하며 들이받기를 반복하고 있다. 조직 상부의 감찰을 받아 본 적 없는 검찰의 투정이라고 보기에는 정도가 지나쳤다"고 추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반면 야권은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 후 신속하게 이뤄진 추 장관의 감찰 지시와 여권의 야당 공격 움직임에 집중하며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의 입장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라임 사태의 주범 김 전 회장이 언론사에 옥중편지를 봬자 서울남부지검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고, 추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감찰을 지시하고, 민주당은 야당을 공격한다"며 "잘 짜여진 시나리오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김은혜 대변인 또한 "이렇게나 피의자(김봉현 전 회장)의 말을 신뢰하는 법무부는 처음이다"며 "여권 인사 이름이 거론될 때는 침묵하던 법무부가 김 전 회장의 묘한 '옥중 서신' 하나에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치고 있다. 추 장관이 공격하고 싶은 대상이 범죄를 저지른 라임 피의자인지 정권의 눈밖에 난 윤 총장인지 헛갈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이 폭로문을 작성한 시점 이후에 열린 재판에서 입장문과 상반된 진술을 하는 등, 김 전 회장 폭로 자체의 신빙성에도 물음표를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이 주축이 된 당내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들(권성동·김도읍·유의동·성일종·강민국·유상범·윤창현·이영·김웅)은 입장문을 통해 "김 전 회장의 폭로문에 대해 당시 동석한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밝혔고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맞지 않는다"며 대표적인 예시로 김 전 회장이 관련 변호사를 '전 검찰총장 청문회 신상팀장 출신 변호사'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현직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이들은 "전형적인 '물타기 공작'이라고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며 "이제 사실을 밝히는 수단은 오직 특검뿐이다. 법과 원칙을 엄정히 세우기 위해 반드시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