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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정부소비 비중 빠르게 증가…재정적자 누적 우려”


입력 2020.09.16 06:00 수정 2020.09.15 18:07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GDP 대비 정부소비 증가 속도 OECD 국가 중 2위

대다수 나라 소비 줄여…37개국 중 30개 비중 감소

적정수준 유지 필요…아무런 성과 없이 부채 부담↑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OECD가입 국가 중 한국의 GDP 대비 정부 소비 비중 증가폭은 1.4%포인트(p)로 콜롬비아(1.8%p)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뉴시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OECD가입 국가 중 한국의 GDP 대비 정부 소비 비중 증가폭은 1.4%포인트(p)로 콜롬비아(1.8%p)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뉴시스

정부의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데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특성상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OECD가입 국가 중 한국의 GDP 대비 정부 소비 비중 증가폭은 1.4%포인트(p)로 콜롬비아(1.8%p)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다수의 나라가 정부 소비 비중을 줄이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7개국만이 정부소비 비중이 증가했고, 나머지 30개국은 정부소비 비중이 감소했다.


OECD 주요국 2010년 대비 2018년 정부소비비중 증가폭 및 순위.(자료:OECD)ⓒ한경연 OECD 주요국 2010년 대비 2018년 정부소비비중 증가폭 및 순위.(자료:OECD)ⓒ한경연

한경연은 실증분석을 통해 성장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부규모와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정부소비 비중을 추정했다. 2012년∼2018년 중 OECD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장률을 가장 높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가장 낮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8.3%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국의 2020년 상반기 소비비중은 18.4%를 기록해 성장률을 최대화 하는 정부소비 비중(15.6%)을 이미 넘어섰고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수준에 근접(18.3%)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를 고려했을 때 정부소비 비중이 성장을 최대화하고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정부소비 증가를 억제하여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정부소비 비중이 커질수록 재정수지비율이 악화되는 만큼 적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정 투입의 가장 큰 목적인 경제 성장과 실업최소화 등의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국가 채무만 누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에 대한 경계를 잠시도 게을리 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소비 비중을 낮추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부 소비비중 증가 폭이 OECD 2위를 기록하는 등 정부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소비 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소비비중과 재정수지비율 및 국가채무비율사이의 관계(자료: 한국은행, 통계청)ⓒ한경연 정부소비비중과 재정수지비율 및 국가채무비율사이의 관계(자료: 한국은행, 통계청)ⓒ한경연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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