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8일 4차 추경안 처리 촉구…통신비 2만원 고수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안 심사 착수

추석 전 지급 위해 18일 데드라인 설정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 속 고수 방침

"가계지출 줄이고 통장잔고 늘리는 효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을 4차 추경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야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18일 전에 처리가 돼야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방안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석 전에 필요한 분께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번주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처리해야 한다"며 "대정부질문과 별도로 4차 추경심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14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3조8,000억원 △긴급 고용안정자금 1조4,000억원 △저소득층 생계지원 4,000억원 △긴급돌봄지원 2조2,000억원 등이다. 재원은 7조5,000억원 규모의 국채와 3,000억원의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으로 조달한다.

추경의 필요성에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지만, 전국민 통신비 2만원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지율 관리용 선심성 예산이라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소요되는 9,300억원의 예산을 차라리 청년이나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자는 대안도 내놨다.

여론도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YTN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2%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에 청와대와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부 수정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취지의 발언도 나왔었다. <전국 성인남녀 500명 대상. 95%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통신비 2만원 지원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마스크 없는 코로나 시대를 상상할 수 없듯이 무선통신 없는 코로나 시대를 상상할 수 없다"며 "무선통신은 필수 방역재"라고 했다.

그러면서 "1인당 2만원 지원이 누구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 있지만 4인 가구 기준 8만원은 가볍지 않다. 일반국민 평균 요금이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인데 50%인 2만원 지원을 통해서 가계 지출은 줄이고 통장잔고는 많지 않지만 늘려드리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