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도 꺾지 못한 금감원 '사모펀드 전수조사' 의지

4년만에 부활시킨 종합검사는 연기 "펀드사태 조사 시급해"

당국, 검사 인원 4~5명으로 현장조사 진행 가능하다고 판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금융감독원이 당초 예정된 종합검사를 연기했지만,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종합검사를 한 곳도 진행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사모펀드 대응에 목을 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사모펀드운용사 검사 전담반'의 공식 조사 일정을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투입되는 인력이 많지 않아 예정대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사모펀드 전수조사에는 운용사 한 곳당 투입되는 검사 인원이 5~6명 수준으로 적은데다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전수 조사를 강행하기로 한 배경으로 꼽힌다.

반면 8월 말까지 연기됐던 종합검사는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면서 한차례 더 연기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시점을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과 연동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8일 임원회의에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고려해 종합검사는 8월 말까지 연기한다"며 "현장 검사 때는 비대면 검사기법을 활용하는 등 신축적인 검사를 하라"고 당부했다.

종합검사는 대상이 된 금융회사의 영업 등 전반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검사로 대규모 인원이 동원된다. 통상 2~3년마다 한 번씩 이뤄졌지만, 금융회사를 압박하는 '갑질 검사'라는 비판을 받아 2015년 폐지됐다가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직후인 2018년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부활했다.

"금융당국 '의지'만으로도 사모펀드시장 개선효과 기대"

금융권에선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으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종합검사를 실시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종합검사 추가 연기는 금융사들의 불만을 당국에서 어느정도 수용해 결정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여론의 압박에 정치적 배경과도 맞물려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장기적 과제이기도 하지만, 이슈 자체로 보면 발등에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검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금융당국이 멈추지 않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개선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실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를 찾아내는 것 보다 기대되는 큰 효과는 운용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긴장감 조성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금융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지만으로도 사모펀드 시장의 '자체정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윤 원장도 지난 25일 임원회의에서 "이럴 때일수록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감사활동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 감사위원회와 내부 감사조직이 금감원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경영상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4일부터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펀드 운용사 233개(5월말 기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검사전담반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총 3년간 모든 사모펀드 운용사를 검사한 뒤 위규사항이 발견되면 투자자 피해 방지 조치·금융회사 제재·검찰 통보 같은 사후처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