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 의료계 반발…원점에서 재논의해야"

"의사 정원 확대, 어제 오늘 일 아닌데 왜 이 시점에 꺼냈나

의사들은 공무원 아냐…법적 의무가 있어 봉사하는 것 아냐

오히려 도울 일 없을까 고민할 시기에 민감한 문제 터뜨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의사 정원·공공의료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의 파업 사태에 대해 "정부가 당사자들과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 의료계가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안을 빨리 철회한 뒤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장기적으로 봐서 공공의료 인력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이 시점에 정부거 꺼낸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사들은 군인이나 소방관처럼 공무원이니까 정부가 명령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공부해서 개인으로 일하는 분들"이라며 "지금 국가를 위해 공적으로 헌신해서 봉사하는 부분들이지 정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어서 봉사하는 분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군인·소방관들과 의사를 비교한 것을 보고 의료진들이 개인적 희생과 헌신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게 아닌가, 정부 지시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공조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해서 정말 놀랐다"며 "오히려 대통령과 정부가 이 분들이 어려움이나 도와줄 일은 없을까 고민해야 하는데 가장 민감한 문제를 이 시기에 터뜨려 버리니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안을 빨리 철회하고 코로나 방역 사태가 종식되고 난 뒤에 원점에서 다시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게 빨리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50%에게 선별 지급해야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주자는 것은 한가한 고민"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인해 정치권에서 검토되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 조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게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가 지난 번에도 50%만 지급하자고 했다가 선거 전에 100%로 했다"며 "2차가 아니라 3차, 4차 지원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 때 되면 정부가 손 놓고 있어야 하느냐, 완전히 민생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주자는 것은 정말 한가한 고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여야가 같이 동의하면 (하위 50% 지급을 하더라도) 여당에만 정치적 부담이 가지 않는다"며 "야당에게도 정치적 부담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나머지 상위 50%까지 주자는 결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