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10% 제한 논란…전문가들 “2금융 포기할 셈인가”

정치권발 법정금리 '24%→10%' 하향 움직임…"서민 고금리 부담 경감"

전문가 “서민 불법사금융 내모는 격…근시안적 포퓰리즘 입법 지양해야”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법정최고금리 10% 제안을 필두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고금리 인하 이슈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들의 자금공급을 위축시켜 이들을 불법사금융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법정최고금리 10% 제안을 필두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고금리 인하 이슈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들의 자금공급을 위축시켜 이들을 불법사금융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11명이 최근 법정최고금리를 1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시행령 등을 통해 적용 중인 법정최고금리는 24% 수준이다. 김 의원은 “높은 이자가 서민층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현재의 법정최고이자율은 적정하지 않다”며 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당 의원 전원에게 대부업법 금리를 10%로 낮춰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본격화됐다. 이 지사는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생존의 몸부림 끝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라고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과도한 것을 넘어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이 지사의 제안은 현 정부 공약(임기 내 20%)보다도 절반 가량 낮은 수준. 이처럼 법정최고금리가 10% 이하로 하향 조정될 경우 정치권이 주장하는 서민들의 ‘대출이자 경감’이 아닌 ‘자금공급의 축소’라는 역효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최고금리를 10% 밑으로 낮추면 현재 10%대 혹은 그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중·저신용 대출자들의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이들에게 더 이상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구조가 되어 버리고 만다”며 “이는 결국 높은 금리로라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법망이 닿지 않는 ‘불법사금융’으로 밀어넣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금리 인하로 제도권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에 대해 국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개념도 해당 재원 마련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당장 정책금융에 해당하는 햇살론 대출 금리수준조차도 10%대 후반"이라고 지적했다.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현재 10% 이상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곳은 서민금융을 주로 담당하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대부업체 등"이라며 "2금융권이 리스크가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일정 부분 공공금융 역할도 담당해 왔는데 이같은 장점은 배제한 채 금리를 10%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은 사실상 2금융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남 교수는 또한 "현재 금융권 대출금리가 높은 부분은 정책당국 차원에서 금융회사들이 자체 신용평가모형(CSS)를 제대로 활용하는지 점검하고 계속 경쟁을 시켜서 금리를 낮추는 등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금리를 억제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서민들의 비용 부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 특유의 ‘화두 던지기’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리를 낮추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나 법정최고금리 ‘10%’는 현실성이 없다”면서 “현재의 대출금리가 높으니 단순히 이를 낮추자는 정도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다만 “무조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선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제도권금융 최전방에 있는 대부업체에 이르기까지 여러 금융기관들이 함께 공존하는 선에서 적정한 선을 도출하는데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단순히 정치권의 일방적 추진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