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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충견(忠犬)들의 영전 잔치, 추미애식 막가파 인사

  • [데일리안] 입력 2020.08.09 08:00
  • 수정 2020.08.14 12:41
  • 데스크 (desk@dailian.co.kr)

검찰 고위 인사, ‘2차 윤석열 사단 대학살’로 지휘부 완전 장악 완결판

추미애 장관, 조국 전 장관처럼 국민이 가재, 개구리, 붕어로 보이는가

어떻게 이렇게 추태와 논란에 휩싸인 검사들만 골라서 승진시킬 수 있나

정권 연루 수사하면 가차 없이 내치고, 정권 잘 따르면 노른자위 출세 보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게 웃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게 웃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무부가 7일 단행한 검찰 고위 인사는 한마디로 ‘2차 윤석열 사단 대학살’로 검찰 지휘부를 정권이 완전히 장악한 완결판이다. 1월에 한동훈, 박찬호 등 윤 총장 수족들을 잘라낸 데 이어, 이번에 그 자리를 정권의 충견들로 채움으로써 윤 총장을 옴짝달싹 못하는 고립무원, 사면초가의 식물 총장, 허수아비 총장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여권내에서 ‘독재와 전체주의’ 언급을 한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그의 자진사퇴 선택을 강요하는 사실상 ‘강요 미수(?)’ 인사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고, 추 장관의 핵심참모였던 조남관 검찰국장이 바로 턱 밑인 대검 차장에 보임돼 윤 총장의 오른팔을 붙잡고, 대척점에 서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어 왼팔을 붙잡는데 어떻게 윤 총장이 옴짝달싹 하겠는가.


먼저 절차 면에서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윤 총장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만, 검사장 승진자 추천만 받았을 뿐 보직 이동에 대한 의견은 듣지 않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요식 절차에 그쳤다. 필자가 보기에는 승진에 있어 윤 총장 의견을 들은 것도 오히려 ‘윤 총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고의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할 정도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윤 총장이 추천한 인사만 꼭 집어 배제할 수 있는가.


내용에 있어서도 이번 인사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권력에 굴종시키려는 전대미문의 최악 인사다. 입맛에 맞춰 무리한 수사를 지휘했던 충견들을 영전시키고,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던 진짜 검사들은 쫓아낸 법치 파괴 인사다.


미래통합당의 논평처럼 “장관에 충성하는 검사에게 포상을 주는 사심 인사,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는 고사시키겠다는 작심 인사”다. 법무부는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다”고 주장하나 과거 교육부의 모 공무원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이다.


첫째,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 등 이른바 ‘빅4’로 불리는 핵심 요직을 1월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특정 지역 출신이 모두 차지했다. 얼마 전 윤희숙 의원을 비판한 박범계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이상한 억양’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억양’을 쓰는 사람들이 싹쓸이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출신 지역 등을 반영한 균형 있는 인사”라고 자화자찬하니 추 장관도 조국 전 장관처럼 국민이 가재, 개구리, 붕어로 보이는가.


둘째, ‘추태 검사’들의 대약진이다. 먼저 심재철 검찰국장의 경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가 장례식장에서 양석조 당시 대검 선임연구관 등이 “당신이 검사냐”면서 항명성 발언을 받은 소위 ‘상갓집 추태’의 당사자다. 또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경우 사상 초유의 ‘검찰 육탄전’ 논란이 일었던 채널A 강요미수 수사의 지휘라인이고,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의 경우 최근 KBS의 오보 논란 등에 휩싸여 있다. 어떻게 이렇게 추태와 논란에 휩싸인 검사들만 골라서 승진시킬 수 있는가.


결국 이번 인사가 던진 메시지는 정권이 연루된 수사를 열심히 하면 가차 없이 내치고, 정권의 입맛대로 잘 따르면 노른자위 자리로 출세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수사 같은 ‘검찰 쿠데타적 수사’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 과감히 칼을 대던 검사들이 인사 태풍에 추풍낙엽처럼 날려 가는데, 그 자리를 꿰찬 검사들이 권력형 비리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난망이 아닌가.


청와대와 추 장관은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의 만고의 진리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절제되지 않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자룡 헌칼 쓰듯이 자의로 휘두른 칼날은 반드시 훗날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스스로를 벨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와 추 장관의 법치 파괴, 검찰 파괴의 막가파식 인사는 결국 ‘정권 파괴’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글/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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