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국회생활] 집값 폭등에 '너도 나쁜 놈'이라는 민주당, 뭔가 이상하다

부동산 '남 탓' 힘들어지자 '너도 마찬가지'로 선회?

'야당 패싱' 습관이면서 이번엔 왜 동참하라고 하나

국민들은 집값 폭등에 한 번, 내로남불에 두 번 분노했다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해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부동산 규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회 탓,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현재 여권의 '위기 극복 능력'을 보면 가끔 감탄스러울 때가 있다. 정책 실패나 내로남불에 대해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 전 정권 탓 또는 야당 탓을 하며 남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가끔 남 탓조차 여의치 않은 순간이 오면 그 다음 대응도 물론 준비돼 있다. '우리만 나쁘냐, 너희도 그랬잖아'라며 '우리 모두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이 문제가 되자 "의원 자녀들 입시를 전수조사 하자"고 하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막말이 문제가 되자 시효가 지나도 한참 야당 의원의 말을 상기해 싸잡아 비판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새 비판의 대상은 사라지고 '정치인이 다 그렇지 뭐' 하는 식으로 물타기가 끝난다.

민주당 인사들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라', '왜 시세차익을 얻었냐'며 몰아세우는 최근의 상황도 딱 그렇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일 뜬금없이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 논란이 터진 직후다. 노 실장은 서울 반포동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2억3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점을 지적하자 "곽 의원은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로 얼마 수익을 보셨냐"며 화살을 돌렸다. 곽 의원은 "팔 생각도 없이 조용히 몇 년째 살고 있는 제 아파트 가격을 대체 누가 올렸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남의 아파트 가격을 올려놓고 당신 집값 올랐으니 책임을 지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기가 찬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영민 실장이나 대통령의 가족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그들이 다주택자를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대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참모진에게 "수도권에 집을 2채 이상 보유했다면 6개월 내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고, 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에 '1주택 이외 전부 매각' 서약을 받았었다.

국민들은 집값 폭등에 한 번, 여권 관계자들의 내로남불에 두 번 분노하고 있다. 이번 '물타기'기만큼은 쉽게 성공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