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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보완책' 마련 나선 금융위…규제 전 잔금대출 영향 없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7.08 11:06
  • 수정 2020.07.08 11:07
  •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새 규제지역 1주택자에 기존 LTV규제 적용하는 '예외적용' 유력

이례적 시중은행과 협업…규제지역 지정된 '대출창구 여론' 청취

서울 시내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서울 시내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융위원회가 6·17부동산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불만여론이 커지자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6·17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된 일부 지역에서는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위 보완책의 핵심 내용도 이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6‧17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의 은행을 현장조사하며 문제점 파악에 나섰다. 금융위는 시장의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하고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현장 정보가 강한 은행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감독대상과 머리를 맞대는 이례적인 협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민심의 '요충지'인 시중은행 대출창구 분위기를 전해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다주택자가 아닌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검토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전날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대출에 소급적용해 대출이 어렵지 않냐는 부분을 귀담아듣고 있다"며 "예상과 달라지면서 생긴 불편함이니 그 부분이 예상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제지역 1주택자에 기존 LTV규제 적용하는 '예외적용' 검토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분양자들에 한해 기존 대출규제(LTV 70%)를 적용하는 예외적용이 유력하다는 뜻이다.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나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가 발생하는 올해 6월 19일 이후 청약당첨 가구에 대해선 조정대상지역(50%)과 투기과열지구(40%)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17대책으로 불편해 하시는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풀어주는 방향이 보완책의 기본 기조이자 골격"이라며 "LTV 예외적용 등 예상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대책의 범위와 혜택 대상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상의하고 있다"며 "요즘 집에도 못가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며 후속대책 마련에 고심이 크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김태현 사무처장이 6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김태현 사무처장이 6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무엇보다 금융위 입장에선 정치적으로도 큰 짐을 떠안은 상황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사활을 걸고 불만여론을 다잡을 묘수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6·17대책 이후 격앙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정치권이 쏟아낸 중구난방식 대책으로 시장 혼선을 초래할 우려도 커지면서 금융위를 비롯한 정책당국이 서둘러 중심을 잡을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주 내로 보완책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이번 주말쯤 먼저 발표하고, 공급 확대 등 다른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부의 부동산 후속대책 시간표에 맞추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 상황이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대출 규제와 관련한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손병두 금융위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외에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워낙 사례가 다양하고 예외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하다 보니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실수요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실제 정책 적용 사례 등을 검토해 조만간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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