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8-07 00시 기준
확진환자
14519 명
격리해제
13543 명
사망
303 명
검사진행
17068 명
25.7℃
온흐림
미세먼지 35

文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지만…수요자 “강남 존버 시그널”

  • [데일리안] 입력 2020.07.06 05:00
  • 수정 2020.07.05 19:56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노영민 비서실장의 ‘강남 사랑’…국민 여론 ‘괘씸죄’ 들끓어

“정부 말 들으면 11억 손해”…추가 규제 ‘무용론’ 고개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집값 상승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등판해 부동산 시장 압박에 나섰다. 그럼에도 강남 아파트는 절대 팔지 않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모습에 국민들은 ‘괘씸’하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언제든지 내놓을 준비가 됐다는 23번째 추가 대책도 ‘무용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긴급보고 받은 후 서민 주거 안정, 다주택 투기 수요 차단, 공급 확대, 추가 대책 등을 주문했다.


6‧17대책에도 끊임없이 치솟는 집값을 압박하는 데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반대로 가는 청와대 참모들의 행보에 실망감만 더해지고 있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노 실장은 다주택 문제가 불거지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2채 중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가 아닌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청주는 노 실장의 고향이자 3선 의원을 지내게 해준 지역구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진에게 다주택자일 경우 6개월 내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 한 바 있지만,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분노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연초 문 대통령이 강남 집값을 떨어트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천명한 것과 달리, 노 실장은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면서까지 강남 아파트를 지킨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노 실장도 결국 위선자다”며 “강남 아파트와 다주택자들 때리더니, 결국 강남은 절대 팔면 안 된다고 청와대 관료가 대국민 광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번 정부는 갈수록 실망뿐이다”며 “노 실장이 선택한 한신서래 아파트를 투자해야겠다”며 비꼬았다.


이 가운데 정부 기조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처분했다가 11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례가 거론되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2018년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49㎡를 23억7000만원에 처분했지만, 지난달 이 아파트는 35억원에 거래됐다. 2년 새 11억원이 오른 것이다.


‘정부 말대로 하면 결국 손해 본다’는 식의 학습효과가 반복되자, 문 대통령이 주문한 추가 규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집값은 심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 규제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 방안을 발굴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는 이행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정부에서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없이는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에서 규제를 발표해도 결국 집값이 오른다는 걸 수요자들은 20번 넘게 경험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에 문 대통령이 나서서 추가 규제에 힘을 실어줬지만, 수요자들에겐 결국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더 커져버린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급 물량 확대의 경우 수도권 외곽이 아닌, 서울 도심에 빠른 시일 내에 공급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