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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日 수출규제 1년, 일부 품목 수입 되레 늘어...양국 협력시 더 큰 이익”


입력 2020.06.29 14:00 수정 2020.06.29 12:16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불화수소 등 수입 감소했지만 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늘어

분업체계로 한일 양국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액 136조원...상호 협력 필수

전경련, '일본 수출 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 개최

일본 수출규제 이후 일본 수입액 및 수입비중 변화.ⓒ전국경제인연합회 일본 수출규제 이후 일본 수입액 및 수입비중 변화.ⓒ전국경제인연합회

지난해 7월 일본 소재·부품산업 수출규제에 대응해 불화수소 등 일부 품목은 수입이 감소하고 국산화가 대체로 많이 이뤄졌으나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은 최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품목에 따라 수출 규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한·일 간 소재·부품·장비 국제 분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양국 간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소·부·장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양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일본 수출 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국내 기업들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해외 업체 수입 다변화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올해 1월에서 5월 기준으로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비중은 작년 동기비 44%에서 12%로 줄어드는 등 빠르게 국산화 및 수입대체가 진행된 품목도 나타났다"면서도 "하지만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늘어나는 등 품목에 따라 대응결과가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의 대표 반도체 소재기업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R&D)비 비중은 3.8%와 2.6%로 큰 차이가 없으나 기업별 평균연구개발비는 일본이 1534억원인데 비해 한국은 13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양국 간 규모 차이가 크다”며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업체 간 인수합병(M&A)을 독려하거나 잠재력 있는 업체지원 강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벤더 다변화를 위해 관련 기업의 국산화 지원 강화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사업 추진 ▲글로벌 기업 R&D센터 및 생산기지 국내 유치 적극 추진 등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부장 글로벌화와 관련해 반도체는 장비분야 기술개발이, 디스플레이는 부품분야 기술개발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부장 사업단 설립을 제안했다.


한일 소부장 협력 부가가치 창출 효과.ⓒ전국경제인연합회 한일 소부장 협력 부가가치 창출 효과.ⓒ전국경제인연합회

한·일 간 소재·부품·장비 국제 분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일본과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는 한·일 간 소재·부품·장비 국제 분업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지난해 기준 양국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규모는 136조원(1233억달러·지난해 평균환율 1101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한·일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강력한 분업체제를 통해 지난 2018년 기준 약 811억달러 규모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며 전체 제조업 확대시 약 1233억 달러(136조원)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글로벌 가차가슬(GVC·Global Value Chain) 붕괴는 이만큼의 이익 손실을 의미한다”며 “국내 기업 관점에서 안정적 비용 절감, 국산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양국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지역을 마련해 기업간 R&D 프로젝트 활성화, 공동 기술개발·생산, 고숙련 기술자·경영자 교류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대일 소재‧부품 적자규모 감소 추세 등 긍정적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재계 차원 한·일 협력 지속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본의 일방조치 후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100대 전략품목 경쟁력 종합대책 수립, 민관 합동 관련품목 조기 국산화, 대체수입선 확보 등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글로벌 공급불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소재·부품 대일 의존도를 일정부분 낮췄다”고 긍정 평가했다


실제로 수출규제가 본격 시작된 지난해 3분기 이후 대일 소재부품 적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 38억7000만달러였던 적자 규모는 올해 2분기 현재 22억2000만달러까지 감소했다.


다만 권 부회장은 “작년 12월 24일 중국 청두 한·일 정상회담 후 양국 외교관계 정상화 조짐이 없고 대화를 통한 상호 수출규제 해결이 무산되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간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일본 수출규제의 근본 배경에는 사상 최악의 한·일 외교 갈등이 있고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이 대일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전경련은 한·일재계회의 등을 통해 일본 경제계와 쌓아온 30년 신뢰를 바탕으로 당면 현안인 ‘한·일 간 상호수출규제의 조속한 타결과 한국 기업인의 일본 입국금지 조치 해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7월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관리 명분으로 취한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 관련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감광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1년 간의 경제산업적 영향과 향후 바람직한 한일 경제관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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